중국은 정말로 대만 침략을 실행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대만 위기와 한국의 대비 필요성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같은 방식으로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대만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X(구 트위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 점령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1.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대만의 중요성

중국은 대만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1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점도 있지만,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는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 구글맵

 또한,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49년을 목표로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만 통일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군사적 침공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상륙 작전의 어려움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중국이 육군을 이용해 점령하려면 대규모 상륙 작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년)이나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1950년)처럼 섬이나 해안을 점령하는 작전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이러한 침공에 대비해 해안 방어를 철저히 구축해 두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며, 이는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 가능성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어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무기 지원과 방어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도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이 함락될 경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패권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며, 필요하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중국-대만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과 국제 제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 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의 해상 교통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선택

 대만이 점령된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영향

 대만이 점령되면,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의 통제 아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한국 기업에도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필요성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어 체계를 강화
•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독자적인 방어 능력 확대
•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군력 강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상륙작전이 어렵고, 미·일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보았듯이 안그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리스크를 두고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중국은 당장의 무력침공보다는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긴장감은 유지시켜 놓고 기회가 된다면 침공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만큼 대만 해협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면밀히 지켜보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