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유튜버 빠머스 근황, 창원시 동업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직무유기 고소

최근 창원시 동업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직무유기 논란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귀농 유튜버 빠머스는 특정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공무원의 책임과 행정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이 사건은 공론화되면서 빠머스가 SBS <궁금한 이야기 Y> 692회에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송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빠머스의 주장은?

빠머스는 지난 2년 동안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묵살하거나 시간을 끌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절차가 길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모호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빠머스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중 일부는 "법대로 하면 선생님은 나가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특정 마을 회관이 불법 임대 사업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논란거리다. 빠머스는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법적인 쟁점,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까?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하지만 빠머스는 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미뤄왔으며, 공무원 스스로 "우리는 인하는라(인정하는 것과 같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발언이 직무를 방기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빠머스는 HMR 2장과 노원 마이스터 2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는 관련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문제, 빠머스의 입장은?

빠머스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단순한 '구두 문책'에 그쳤으며, 이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서로를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시민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빠머스의 입장이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빠머스가 출연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692회(2024년 7월 5일에 방영)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뤄졌다. 해당 방송에서는 귀농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공무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며, 공무 행정의 불투명성과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조명했다.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부는 빠머스를 지지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빠머스의 결심

빠머스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는 공무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 송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 및 감사원 요청까지 진행할 계획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공정한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향후 공무원 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