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PPKKa),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법적 쟁점 분석

유튜버 뻑가(PPKKa),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법적 쟁점 분석

유튜브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종종 법적 공방에 휘말리곤 한다. 최근 유튜버 뻑가(PPKKa) 역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연 그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그의 혐의와 법적 쟁점을 분석해본다.

1. 뻑가(PPKKa) 논란의 시작

뻑가는 사회적 이슈나 연예인, 인터넷 인물 등을 비판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어온 유튜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BJ 과즙세연, BJ 잼미 사건과 관련한 영상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과즙세연 측이 뻑가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신상이 공개되면서 본인의 입장 표명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2.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란?

한국에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제7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뻑가의 혐의는 인정될까?

법적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성 이 세가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공연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유튜브 등)에서 발언했는가?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가?

명예훼손성: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만약 뻑가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공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다.

4. 법적 처벌 가능성과 전망

현재 뻑가가 고소당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만약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공익적인 비판과 개인적인 비방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비방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이므로, 뻑가 역시 이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튜버 구제역이 구속된 바 있다.

출처 : Dispatch 유튜브 채널. 재판 후 취재진을 밀치고 도망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뻑가(PPKKa)의 논란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이 유튜버들의 콘텐츠 제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앞서 탈덕수용소라는 익명을 앞세워 활발히 활동 중인 아이돌들에게 온갖 비난과 악랄한 루머를 퍼트려왔던 유튜버가 유죄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법적인 결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