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약속한 임대료, 법정에서 뒤집히다

"말로 약속한 임대료, 법정에서 뒤집히다"

어느 날, 이 씨는 오랜 지인 장 씨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 씨가 "내 작은 상가를 월세 100만 원에 세놓고 싶은데, 너 관심 있냐?"라고 제안하자, 이 씨는 "좋다, 그럼 그 가격에 들어갈게"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는 말로 구두 합의를 마무리했죠.

Grok 3 이미지 생성. 이씨와 장씨.

며칠 뒤, 이 씨는 상가로 이사 와 장사를 시작했고, 매달 100만 원을 장 씨에게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1년쯤 지나자 장 씨가 찾아와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올려야겠다"고 말했어요. 이 씨는 당황하며 "우린 분명히 100만 원에 구두로 약속했잖아. 왜 올리냐?"라고 따졌지만, 장 씨는 "그때 내가 120만 원으로 올려도 된다고 말했는데 네가 좋다고 했어"라고 주장했죠. 이 씨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난 100만 원만 낼 거야"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장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씨가 임대료 120만 원으로 올리는 데 구두로 동의했는데 100만 원만 낸다"며 차액을 달라고 했어요. 이 씨는 "처음부터 100만 원으로 합의했고, 인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판결과 이유

판결

대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 씨가 주장한 구두로 합의된 임대료 인상(120만 원)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100만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유

법원은 민법 제660조를 기준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성립하고, 구두 합의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장 씨가 주장하는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올리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사실이 정말 있었는지였죠. 이 씨는 처음 상가를 빌릴 때 100만 원에 합의했다고 했고, 그 후 1년간 꾸준히 10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반면 장 씨는 "나중에 인상에 동의했다"는 구두 합의를 입증해야 했어요.

Grok 3 이미지 생성. 판결 결과. 승소한 이씨 자신감 있는 표정과 실망한 장씨 어두운 표정.

그런데 장 씨는 그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인상에 대해 얘기했다는 대화의 녹음도, 문자 메시지도, 주변 사람의 증언도 없었어요. 이 씨가 계속 100만 원만 낸 것도 처음 합의를 지키려는 의도로 보였고, 장 씨가 주장하는 인상 합의가 갑작스럽게 나온 점도 의심스러웠죠. 법원은 구두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 합치가 명확해야 하고,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장 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원래 조건인 100만 원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씨가 분쟁 초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증거를 모으려 했다면 더 쉽게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1년간의 지급 기록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장 씨는 시세나 다른 사례를 들며 120만 원이 정당하다고 했지만, 그건 초기 합의와 무관하다고 법원이 봤어요. 결국 증거 부족이 장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합의(예: 임대료 인상)를 주장하려면 그걸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 씨는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믿었지만 증거가 없어 패소했고, 이 씨는 초기 합의를 지킨 덕에 승소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1.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임대료,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등을 명확히 적고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 사이라도 꼭 써두세요.
2. 구두 합의 시 기록을 남기세요: 대화를 녹음하거나 "100만 원에 합의했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흔적을 남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증인을 확보하세요: 합의할 때 누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증언을 부탁할 수 있어요.
4. 돈 거래는 꼼꼼히 기록하세요: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하고 "월세 100만 원"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현금이면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5. 문제 생기면 바로 움직이세요: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느낀 순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증거를 모으세요. 초기에 단호히 대응하면 불리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판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